광우촛불난동 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선동•왜곡 우리사회 60인의 망언

최악의 망언은‘군중폭동을 아테네이후 최고의 직접민주주의’라는 김대중전대통령 발언

진보연대 주도 대책회의에 전교조 민노총 범민련 사제단 등 1천 872개 단체 가담

북의 대남 광우병투쟁지침과 목표 일치...쇠고기 반대구실로 반미•이명박정부 전복기도

106일간 2천 398회 시위, 서울도심 사실상 무정부상태...피해액만 3조 7천 500억원

“선동세력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인 3억2천만은 지금쯤 모두 감염환자거나 죽고없을 것”

미국에 두번 수입약속하고도 차기정부에 미룬 노 전대통령의 몽니가 사태악화 불러

8년지난 지금 책임지는 자 없고 선동언론인과 불법집회주도세력도 사과나 반성 없어

“21세기 최악의 거짓난동사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compiled by 서옥식(언론인)

“뇌송송 구멍 탁!” “저 아직 열다섯살 밖에 안됐는 데 죽기는 싫어요”

2008년 4월 29일은 장장 100여일에 걸쳐 대한민국 심장부 수도 서울을 온통 광란의 장(場)으로 마비시킨 광우병촛불난동시위에 불씨를 댕긴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날이다. PD수첩 방송 후 사흘째를 맞아 5월 2일 서울 시청앞과 청계광장에서 본격적인 촛불시위가 개최되고 이러한 시위는 시일이 지날수록 폭력난동사태로 변질되면서 106일간 수도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든다.

PD수첩 방송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11일 뒤, 그리고 ‘이명박탄핵(당선무효)범국민운동본부’라는 대선불복단체가 서울청계천 소라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최초의 촛불집회를 가진 사흘 뒤에 이뤄졌다. 이명박탄핵범국민운동본부는 제17대 대선 투표 종료와 함께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결과 공개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2007년 12월 19일 오후 7시 다음 카페(http://cafe.daum.net/antimb/) 아고라 청원방에 한 네티즌이 개설한 친노무현 성향의 대선불복단체로, 이명박 당선자의 후보시절 논란이 됐던 BBK사건을 재점화하고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기업 민영화 등을 비판하면서 당선 무효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다.(이 단체는  2009년 5월 29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7월 10일 49재를 지낼 때까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 운영했으며 2016년 1월 1일에는 명칭을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로 변경했다)

PD수첩 보도이후 포털과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는 ‘젤리․피자․화장품․생리대도 광우병 위험물질’ 이라는 등 광우병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됐고 다음 카페의 이대통령 탄핵서명자는 5월 4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4월 30일 이후는 MBC에 뒤질세라 KBS까지 가세한 선동방송에 힘입어 광우병 괴담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결국 이러한 선동에 힘입어 5월 2일에는 1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시청앞 광장에 <미친소, 너나 처먹어라!!>라는 제목의 대형 촛불집회가 열렸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머리에 구멍이 뚫려 모조리 죽게되는 몹쓸병에 걸린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쇠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 3억 2천만(2015년 기준)의 상당수는 8년이 지난 지금쯤(2016년)이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고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발병 또는 잠재적 감염상태에서 죽을 날을 처참하게 기다리는 등 머지않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소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남아있고 미국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국산 쇠고기를 즐겨먹으며 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었거나 현재도 먹고있는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117개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쯤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식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조용한 건 또 무엇인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난동사태 와중에서 검역 등 수입위생조건이 강화되면서 2008년 6월 27일 이후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오히려 2013년에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기존 광우병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광우병위험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적으로 1등품 쇠고기라는 공인을 받게됐고, 그 광란의 장(場) 주역들도 지금은 너나 할 것없이 언제 그런 일이 있기나 했느냐는 듯 천역덕스럽게 미국산 쇠고기를 즐기고 있다. OIE는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 무시국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위험 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의미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한해에만도 29만 7천 265t의 쇠고기가 해외에서 수입됐고 이 가운데 미국산은 37.8%인 11만 2천 431t(7억 4천 900만 3천 달러)으로 호주산(16만4천 63t, 9억 7천 291만 3천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8월 30일 펴낸 ‘美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모두 2천 398회였고, 연인원 93만 2천여명이 참가했다(시위 주최측은 6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2008년 6월 10일 하루만에도 100만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 540명이었다. 시위대의 폭력행사로 500여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다. 이 기간중 1천 476명이 입건돼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기소(1,050명) 등 총 1천 258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008년 9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 동안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했다”며 “금액으로는 3조 7천 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광우병촛불폭력시위는 언론의 거짓 왜곡 선동과 종북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시도, 자칭 진보·좌파의 대선결과 불복과 새로 출범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증오와 저주, 신생 정부의 무기력이 결합해 일어난 대한민국과 법치 파괴 기도였다.

당시 1천 872개 단체로 구성돼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는 언제나 우리사회의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이 있을때마다 반미․반정부 폭력투쟁의 전면에 나서 북한을 비호해온 친북계열인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과 마르크스-레닌 계열인 노동자의 힘․사회주의노동자연합․민중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YMCA․흥사단․한미FTA저지범국민운본부․인권실천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환경정의․다함께․민족문제연구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평화와 통일은 여는 사랍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극문화연대 등 진보 및 좌파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대체로 이들 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과 친북경력을 민주화운동이라 거짓 선동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가 또는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떠들면서도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3대 권력세습, 인권탄압, 핵무장에는 침묵한다. 이들은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오히려 내정간섭이며 북한을 내재적 접근으로 바라봐야한다고 황당한 발언을 하며 북을 감싸고 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에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멸망하기까지 바란다. 실제 1천 872개 단체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이끌며 광우난동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는 그들의 투쟁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그들의 공식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광우병촛불난동사태를 선동, 주도한 세력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종북주의자로 ‘미군철수·국보법철폐·연방제통일(6.15와 10.4선언 실천)’이라는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자들이었다. 이들 세력은 국내에서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 반미촛불시위를 비롯 그동안 맥아더원수 동상 철거,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반대, 이라크파병반대, 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 한미FTA체결저지, 4대강 개발사업 반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반대 투쟁을 주도해 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이끈 진보연대는 노골적으로 “한국 사회를 마비시켜라”고 선동하고 “진정한 목표는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강성대국 건설”에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설정한 2012년이란 북한이 목표로 한 2012년 ‘강성대국진입’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란 공산주의 활동을 용인한 친북·용공 정권이다.

종북세력은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체제변혁, 즉 한반도 적화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쇠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복 그 자체였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한 운동꾼들에 의해 빨치산식 야간 폭동으로 번졌고, 서울 도심 한복판은 100일이 넘도록 무정부 상태로 바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군중폭동을 아테네이후 최고의 직접민주주의라고 평가했다.

당시 촛불주도세력의 투쟁 구호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했다. 북한은 국내에서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5월 2일 이전부터 소위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왔다. 북한은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을 통해  2008년 4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라는 대남 선동문을 자체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에 게재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투쟁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촛불시위가 단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4.19와 5.18, 6.10 민중항쟁을 이은 반미·반파쇼투쟁의 전민(全民)항쟁으로 발전시켜 이명박정부를 쓸어버려야 한다(6월 10일 반제민전 시국선언 등)는 투쟁지침을 내렸다. 촛불시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자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6월 26일 반제민전 논설)며 촛불시위 재점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광우병 촛불시위 기간 중 반제민전,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을 통해  반미·반이명박 투쟁을 독려하고 투쟁지침을 밝힌 것은 무려 14차례에 이른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2일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형사 상고심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①보도화면속의 ‘다우너 소’(downer cow: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②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한 부분, ③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이 94%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주요 3가지 대목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검찰도 PD수첩은 광우병 파동 당시 무려 30여 곳에 오역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PD 수첩이 방영한 이 여성 이야기와 ‘주저앉는 소’의 모습, 그리고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이 94%라는 허위․왜곡보도는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른이 되면 광우병으로 죽는 것 아니냐”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도록 만든 결정적 대목이었다. 여기에 또다른 선동방송과 선동신문, 좌파단체, 그리고  소위 진보 지식인이란 선동꾼들이 기름을 부었다. 선동언론과 선동꾼들은 미국소=미친소=광우병 쇠고기=인간광우병=죽음이라는 등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은 광우병 쇠고기를 미국내는 물론 외국에 유통시킨 적이 없고,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 미국립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NPDPSC) 의사들은 2008년 4월 초 사망한 미국 버지니아 거주 20대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에 대해 인간광우병(vCJD)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NPDPSC는 “역학조사결과 빈슨 씨의 사인은 vCJD가 아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고 밝혔다. NPDPSC는 “이에 따라 2008년까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명(旣사망)이며, 이들은 광우병 최대 발병국인 영국(2명)과 사우디아라비아(1명)에서 거주할 때 감염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내에서 미국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내는 물론 OIE를 비롯한 세계의 어느 권위있는 보건기구나 식품위생연구기관, 동물위생연구단체, 의학연구기관이 미국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판단하거나 규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PD수첩은 이 CJD를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보도했다. vCJD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걸리는 병이고, CJD는 소와는 전혀 무관한 병이다. PD수첩은 이처럼 쇠고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병으로 죽은 사람을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CJD와 vCJD는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다른 질병이다. 예컨대 감기나 조류독감, 소아마비, 에이즈의 병원체가 모두 바이러스이지만 질병 자체가 판이한 것과 같다. MBC의 이러한 보도가 PD수첩의 무지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선동을 위한 의도적 조작이었을까. PD수첩이 방영된 이후 줄곧 제기된 오역 지적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이 정정과 사과를 거부해 온 걸로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우병 선동이 ‘대(對)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지만 불법폭력촛불시위 주도 세력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들과 공동보조를 취했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 정치인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그뿐 아니다. MBC, KBS 두 선동방송이 연일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그리하여 정부가 코너로 몰려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어느 한 사람도 선동방송을 비판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우병 선동에 오히려 일리가 있다면서 사실상 KBS와 MBC를 옹호했다.

보건의학전문가란 사람들도, 과학자도 광우병의 발생추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광우병은 소에 대한 육골분 사료 금지후 세계적으로 소멸단계에 있다. 그것은 광우병 원인물질이 다른 질병처럼 전염성이 높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돌연변이 광우병소 1마리를 제외하고 광우병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 최대 광우병 발병국인 영국의 경우 과거 18만 4천 마리의 미친소(광우)가 발견됐고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470만 마리의 소가 살처분됐지만 동물성사료 금지 약 20년이 되는 지금 광우가 발견됐다는 보도는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우병은 향후 5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동물성사료 금지에 따라 발생 건수가 사실상 제로(0)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백신개발이나 치료법 연구에 오히려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 어느 언론도 광우병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지않는다. 이런 점에서 PD수첩의 광우병 의제 설정은 의제로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위험도 제로(0)는 없다.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첨단 우주선도 사고로 폭발한다. 광우병(인간광우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사고사(事故死) 가능성이 훨씬 큰 자동차, 자전거, 기차, 선박, 비행기도 타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걷지도 않아야 하고 집에서 잠도 자지 않아야 한다.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든지 잠자다가 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 있다. 고충건물 부근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높은 곳에서 간판이나 다른 물건이 떨어지면 맞아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땅위에 서 있어도 위험하다. 지진이 날 수 있다. 상어에 물려죽을 수도 있으므로  해수욕을 가서도 안되고 비오는 날 벼락에 맞아 즉사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삼가야 한다. 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염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76%이었다. 이밖에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당뇨 4.32%, 위암 3.58%, 간암 2.85%, 고혈압 2.44%, 결핵 1.10% 등이었다,

영국의 미러(Mirror)지가 과학자들의 조사를 토대로 2007년 6월 30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상어에 물려죽을 확률은 3억분의1,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을 확률은 2억5천만분의1, 벼락에 맞아죽을 확률은 1억분의1,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죽을 확률은 500만분의1, 식중독으로 죽을 확률은 300만분의1,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은 200만분의1이다. 또한 미 우주항공국(NASA)에 의하면 지구가 소행성이나 혜성과 충돌할 확률은 30만분의 1이다.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70만분의1에서 300만분의 1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

전문가들은 광우병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물질 폐기장인 동해나 오호츠크 · 캄차카 반도에서 잡아오는 대구․명태․오징어를 비롯, 사실상 독극물 수준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일부 외국산 수입식품과 식재료라고 지적한다.

그러면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비공식 계산에 의하면 2003년처럼 미국소를 무제한 수입할 경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무려 50경(京)분의 1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통계적으로 광우병소가 발견된 적이 없지만 매년 4천5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는 미국에서 50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고, 그것이 0.00001%의 확률로 미국 검역을 통과하며, 한 마리에 해당하는 광우병 쇠고기가 정상적인 쇠고기와 함께 매년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2003년 당시는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2.5%인 21만 8천100t 수입)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 그리고 뇌와 척추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거해 들여올 때의 확률이고, 설사 월령에 관계없이 SRM을 포함시켜 수입하더라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7경분의 1로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1경은 10의 17승, 즉 10만조에 해당한다. 광우병소가 무려 26마리나 발견된 일본의 경우, 일본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8억분의 1이라는 계산이 있다.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해서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질병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구였거나 심히 왜곡․과장됐다면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식품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심스런 것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106일 동안 서울의 중심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분석 및 과정, 참가인물 및 단체, 대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백서’ 같은 것을 발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사건수사보고서 형식의 수사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한국의 현대사에 전무후무한 지극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반미․이명박정부 전복기도 음모는 차치하고라도 우리사회의 보건의학 전문가와 정치인, 인기연예인,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심리전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여기에 KBS․MBC등 방송이 합세, 정보를 조작하여 국민의 80%가 후안무치한 왜곡을 믿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으로도 전레없는 대중조작이었기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좌파의 최대 무기는 거짓 선동이었다. 공산주의 시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취약성과 문제점 때문에 망하고 풍요로운 노동자 천국이 도래 할 것이라 거짓 선동을 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앞당기는 선행작업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폭력으로 타도할 것을 ‘공산당선언’에서 명백히 밝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세상이 온다고 떠든 것이다. 모든 것이 풍요해 자기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무한정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군대도, 법도 국가도 필요없는 세상이 된다고 허위선동을 했다. 이러한 사회가 되려면 생산기술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원료와 에너지 등 자원이 무한정으로 있어야하며, 재화의 무제한 생산이 이뤄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정도의 이타주의자가 돼야 할 것을 요구하고있는 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인가?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거짓 주장은 70여년간 그 광기(狂氣)를 발휘하다가 역사를 처참하게 후퇴 시키고 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그 거짓선동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사태때 그 특유의 거짓 선동이라는 무기를 들고 일어셨다. 미국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다 죽는다. 미국놈이 안 먹는 쓰레기를 대한민국에 수출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들은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감기 치료 10만원’ ‘수돗물값 하루 14만원’ 등 황당한 괴담을 퍼뜨려 나라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다.

MBC의 소위 진보․좌파언론인들이 벌인 거짓 왜곡은 가히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큰 ‘범죄’였다. KBS는 맞장구를 치며 그 틈새를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쇠고기반대촛불시위가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와 똑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몰아갔다. KBS는 2008년 당시 이 나라엔 민주주의가 사라져 시위대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과 수개월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투표를 통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킨 대통령을 군사 독재자에 견준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때처럼 국민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이었다.

이제 그해 여름 우리 사회를 온통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갔던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난동은 망각의 뒤안길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사과와 반성을 하는 사람도 없이 잊혀졌다. 하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때 그사람들’의 어록이다.

다음은 2008년 광우난동사태관련, 우리 사회 60인의 망언이다. 역사는 2008년 여름 한국의 미국쇠고기반대촛불시위를 21세기 최악의 거짓난동사태로 규정할 지 모른다.

여기서 ‘망언’(妄言)이란 말은 사전의 정의에 따라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하는 말, 떳떳하지 못한 말, 사려깊지 못한 말, 경솔한 말, 허황된 말, 부적절한 말>등의 의미로 쓰였다. 다음은 명단이다.(무순, 직책은 당시)

김대중(전 대통령), 노무현(전 대통령),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유시민(전 보건복지부장관), 심상정(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 강기갑(민주 노동당 의원), 정청래(민주당 의원), 윤호중(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도올 김용옥(세명대 교수),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중앙대 법대 교수),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회장),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김인국(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이병희(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규리(김민선), 방송인 김구라, 배우 김혜수, 희극배우겸 방송인 김미화, 배우 이동욱, 래퍼 겸 음악 PD 송백경, 탤런트 김가연, 탤런트 서민우, 방송인 하리수, 힙합가수 김디지(김종원), 가수 세븐, 가수 이하늘, 가수 김희철,  배우 김부선, MC 박미선, 가수 프라임, 배우 이준기, 배우 문소리, 배우 권해효, 가수 김상혁, 가수 메이비, 가수 이승환, 가수 김지우, 탤런트 박용하, 배우 최진실, 배우 함소원, 탤런트 지진희, MC 정재환, 탤런트 이주현, 가수 윤도현, 탤런트 유아인, 모델겸 탤런트 송미라, 탤런트 박철민, 방송인 배칠수, 가수 윤종신, 가수 이소라, 희극배우 박준형, 배우 김래원, 탤런트 맹봉학, 아나운서 허일후, 아나운서 오상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선동•왜곡 망언

•미국과 (쇠고기 수입 문제) 재협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로써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전농, 범민련, 한총련, 참여연대,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YMCA, 흥사단 등 1천 8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이끌며 광우난동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의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문건)

※촛불시위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08년 6월 30일 경찰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이들의 목표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나 단순한 반정부 운동이 아닌 이명박 정부 체제 전복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주도, 선동했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의 사업계획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통일강성대국의 새 날을 열자(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작성한 ‘4.18-6.15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에는 투쟁일정을 4시기로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시기(준비기: 4월18일-30일), 2시기(분출기: 5월1일-18일), 3시기(도약기: 5월19일-31일), 4시기(폭발기: 6월1일-15일) 등으로 투쟁일정을 정해놓고, 5월 31일에는 대규모 반정부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 격변, 대충돌의 봄, 반미, 반이명박 투쟁을 전면화․총체화․집중화하여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승리로 장식하자”는 등의 투쟁구호를 내걸고 <반이명박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무효> <한미FTA 비준 반대> <비핵개방 3000폐기> 등을 대중

조직화 사업의 주요활동으로 제시, 쇠고기수입반대를 악용한 촛불시위가 반정부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대중투쟁 방안으로 “반이명박 촛불집회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 5.18을 계기로 반미-반이명박의 투쟁의 포문을 열고 5월 31일에는 범국민촛불문화제를 개최, 반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나아가서 이들은 “우리 민족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통일강성대국의 새 날을 열어갈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통일강성대국진입’을 그대로 인용, 선동했다.

이들은 “미국소는 미친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사진)면서 “광우병이 걸리게 하는 미친소를 수입한 이명박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선동하면서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들고 나왔다. 최종적인 목표가 이명박 정부의 전복이었다.

이들은  좌파 언론 방송의 치밀한 선동보도와 함께 아주 자극적인 장면과 구호로 네티즌들에게 이명박 탄핵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교조는 “미국은 악의 제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악마의 식품이기 때문에 그 식품을 수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타도의 대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10대 학생들을 세뇌 교육시켰다.

‘이명박 정권 생명줄 끊어놓기위해 광우병 보도를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MBC PD수첩의 광우병왜곡보도가 민주당의 2007년 12월19일의 대선패배와 2008년 4월 9일의 총선패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PD수첩 메인 구성작가 K씨의 e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메일은 PD수첩 작가 K씨가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출범 100일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메인작가가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송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제작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사실”이라며 “범죄 성립의 주요한 요소인 ‘악의’ 또는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판단을 하게 된 중요한 근거 자료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검찰이 공개한 PD수첩 K 작가의 e메일 내용.

-(촛불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광우병왜곡보도에 관여한 또 다른 K씨 성함의 PD를 만나서 한 대화를 지인에게 알리는 내용)

“그녀(K PD)가 물었어요. ‘K여사(K 작가 지칭), 현장에 나와보니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ㅋㅋ’

그래서 대답했지요. ‘아니 홍OO은 못죽였잖아.’(중략)

(그런 인간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들과 교육 백년지계를 위해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게 제생각이에요. 무엇보다...무엇보다...노OO을 이겼잖아요. ㅠ.ㅠ 백번 생각해도 나쁜놈) 출범 100일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국 무너지지 않을것 같은 조중동의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2008년 6월 13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

-“1년에 한 두번쯤 ‘필’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여전히 ‘이명박의 운명’에 관심이 많은 나는 날마다 촛불시위 중계며 아고라 눈팅이며 시간을 무지하게 보내고 있다지요...” (2008년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

-“그렇지 않아도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듯이 홍OO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보 들어온 것 없나 뒤지기도 하고(뭐 우리가 늘 ‘표적방송’을 하는건 아니에요. ^^:)(2008년 4월 18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

이들은 이렇게 세뇌당한 중고등학생들과 일부 불만세력들을 동원, 5월 2일 ‘이명박의 미친 외교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첫 집회를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비준 반대’ ‘비핵 개방 3000 폐기’ ‘10.4선언 비준 촉구’ 등을 외쳤다. 청학연대라는 반미종북단체는 홈페이지에서 “민주의 촛불, 반이명박의 촛불을 들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우리 민중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광우병 파동에만 있지 않다. 미국의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명박은 친미 사대 매국노”라고 선동했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5월 2일이었다. 그에 앞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은 4월 26일 자체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라는 대남 선동문을 띄웠다. 북은 촛불시위 투쟁지침까지 잇달아 ‘하달’하면서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한다”고 남측 시위꾼들을 채근했다.

반제민전이 2008년 4월 26일 구국전선에 게재한 대남 선동문(논설)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 각계 민중들 속에서는 얼마 전에 있은 이명박의 미국 행각시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광우병 위험이 가장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했으니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팔아먹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다...이명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라도 미국의 비위만 맞추면 된다고 여기는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각계 민중은 이명박의 친미사대 외세의존 매국배족 반북대결 행위를 반대하여 더욱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후 촛불시위를 반미·반이명박 투쟁을 통해 이를 남한혁명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지속적으로 선동했다. 예컨대 2008년 6월10일자 ‘반제민전 시국선언’은 촛불시위를 단순히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4.19와 5.18, 6.10 민중항쟁에 이은 반미·반파쇼 투쟁의 전민항쟁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정권타도투쟁 및 6.15통일시대 연방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조국통일투쟁으로 승화시켜야한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특히 북한은 촛불시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자 2008년 6월 26일자 반제민전에 게재한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는 논설을 통해 촛불시위 재점화를 독려했다.

진보연대 산하 실천연대가 촛불시위는 단순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쓸어버린 후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조국 건설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광우병촛불시위 관련 북한의 주요 대남선동 일지(2008년 4-7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2008.4.26, 반제민전 논설)

△ 미친 쇠고기에 미친《외교》(2008.4.27, 우리민족끼리 논평)

△ 남조선단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을 선언(2008.5.4, 조선중앙통신)

△ 반제민전 대변인논평(2008.5.12)

△ 제2의 6월 인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2008.5.30, 노동신문)

△ 반제민전 시국선언(2008.6.10)

△ 확산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투쟁과 관련하여(2008.6.10, 노동신문)

△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에 대한 폭발(2008.6.22, 노동신문)

△ 반역정치가《정권》타도를 부른다(2008.6.15, 노동신문)

△ 극악한 친미매국노주체(2008.6.22. 노동신문)

△ 민심을 우롱하는 사기협잡극(2008.6.23, 우리민족끼리 논평)

△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2008.6.26, 반제민전논설)

△ 파쇼탄압분쇄하고 이명박패당의 최후항복을 받아내자(2008.7.17, 반제민전논설)

△ 반이명박투쟁을 전국적인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나가자(2008.7.21, 반제민전)

(사진설명) 2008년  4월 초 사망한 아레사 빈슨씨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라고 얘기했다고 밝힌 부분에서 PD수첩은 자막을 통해 'vCJD(인간광우병)'으로 오역했다. CJD와 vCJD는 하늘과 땅차이만큼 다른 병이다. 예컨대 감기와 소아마비, 에이즈의 병원체가 모두  ‘바이러스’이지만 병 자체가 서로 다른 것과 같다.

이러한 촛불시위는 5월 6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면서 본격화, 정례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된다. 대책회의는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민변, YMCA,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흥사단 등 1천 872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씨가 공동대표,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인 한용진씨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씨가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다. 대책회의는 한미 FTA, 4대강 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안방폐장 건설, 이라크 파병 등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 졌다. 대책회의에는 사회단체 외에도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참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조 7천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함께 우리 사회에는 ‘뇌송송 구멍탁’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광우병에 걸린 환자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2005년 개봉된 국산영화 제목 ‘파송송 계란탁’에서 에서 따온 말이다.

※이러한 광우난동촛불시위를 촉발한 것은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다. 이 방송은 오역․왜곡․허위 보도로  등으로 광우병 위험을 과장 또는 오도(misleading)함으로써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 격화시켰다. PD수첩은 광우병 파동 당시 무려 30여 곳에 오역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심각한 오역이라고 지적된 대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CJD.”(MRI검사 결과 우리딸(아레사)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이라는 문장. 그러나 ‘PD수첩’은 광우병과는 무관한 CJD를 vCJD(인간광우병)으로 오역, 화면에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우병의 정식명칭은 우뇌해면증(牛腦海綿症), 영어로는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비공식적으로는 mad cow disease), 인간광우병은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로 부른다. CJD와 vCJD는 전혀 다른 병이다. 예컨대 감기, 조류인플루엔자, 소아마비, 에이즈(AIDS)의 병원체가 모두 바이러스 이지만 이들 질병이 각각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것과 같다. 이런 오역으로, 광우병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대량 유포됐고, 상당수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촛불 폭력 시위를 격화시켰다. 검찰이 2009년 6월 18일 발표한 ‘PD수첩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은 인터뷰 내용의 오역과 생략, 객관적 사실 왜곡, 무리한 단정, 교묘한 화면편집 등을 통해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풀렸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의 오역, 오보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시위로 약 100일간 서울의 도심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변했고 이로 인한 손해 등 사회적 비용도 4조원에 육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9월 2일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형사 상고심에서 PD수첩 제작진들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항소심)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①‘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②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③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에 취약하다는 등 주요 3가지 대목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PD수첩의 정정․반론보도책임을 따진 민사 상고심에서 당초 5가지 대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3가지만 정정보도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PD수첩의 오역 등 허위보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면제한 이유는 ①보도내용이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고 ②정운천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1년 9월 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가 PD수첩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시청자 사과문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MBC는 이날 발표한 사고(社告)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MBC는 “PD수첩의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이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면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며 △시사 프로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오후 9시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데스크’ 시작 전에 같은 내용의 사과 방송을 내보낸 데 이어 ‘뉴스 데스크’ 머리기사로 자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일으킨 파장을 돌아본 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누리되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 숙명적인 과제”라고 보도했다.

앞서 MBC는 2008년 8월 12일 밤 ‘뉴스 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①미국의 동물학

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나 오역을 했으며 ②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했고 ③‘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오도한 것 ④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 변화다.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도 안 던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평화시위를 하는 등 과거에 비해 시위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다(김대중 전 대통령, 2008년 6월 4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광우난동사태에 대해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은 최악의 망발이자 망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투사로 세계적으로 호평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그가 ‘야간의 빨치산식 군중폭동’을 보고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한 것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내란적 망언이라는 것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016년 4월 6일 서울 마포의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끝나지 않는 선전선동, 침식당하는 민주주의–누가 괴벨스의 부활을 꿈꾸나>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에서 광우병 촛불시위는 ‘괴벨스 식’ 선동에 의한 것으로 천안함 폭침, 세월호 사건(세월호 침몰은 기본적으로 ‘사고’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화 된 것)등에서도 나타나며,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또는 광장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세뇌시키고 부화뇌동(附和雷同)하도록 하여 정부와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장에서의 결정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꾸거나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또는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이러한 위헌과 위법을 많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일부 정치사회학자들은 ‘민주주의 2.0’이라고 찬양했는데 이는 ‘탈선한 민주주의’(derailed democracy)”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고(故)김대중 대통령은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민주주의”이며 “촛불집회가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칭찬했지만 이는 무법의 광우병 촛불집회를 아테네의 민회(民會, ekklesia)로 환치시키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직접 토론하고 심의하여 행정, 사법, 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였던 민회는 아테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동시에 입법기구였는 데 김 전대통령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김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를 기획된 촛불시위 정도로 격하시킨 것으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민주적 결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직 대통령이 외면한 발언이라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면서 “이는 평생을 민주화 투사이며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한 그가 무법 시위대의 구호와 주장을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들의 토의와 결정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광우병 촛불시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군중(mob, mass)이 분노와 증오로 직접 지배를 도모했던 (직접)민주주의의 탈선의 모습을 외면했던 것이라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앞서 2015년 2월 22일 동아닷컴 기고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촛불시위와 같은 시끄러운 시위정치로 착각한 듯싶다고 말했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는 ‘민회(民會)’ ‘평의회(評議會)’ ‘법원’ 셋으로 나뉘었다. 3권 분립의 원시적 형태였다. 민회는 의회 역할을 했고 시민권을 소유한 20세 이상 남자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졌으며 연10회 정도 열렸다. 이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시국가에서는 원활한 소통으로 소란한 시위가 필요치 않았다. 시민들은 민회에 출석해 토론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정교수는 그런데도 김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를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찬양했는 데 이는 그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시위정치로 잘못 읽었거나 광우병 시위를 찬미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견강부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은) 비전이 결여된 유치한 외교 전략의 소산이다.

전체적으로 비전이 결여돼 있으니까,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고 비굴해졌다. 또 미국 가서 아부를 해야 하고, 아부 거리를 내놔야 하니까, 별의별 것까지 다 팔아먹고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먹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마디로 함량미달, 역량 부족, 비전의 부족이다...남에게 깔보이는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 한 세기를 그렇게 발버둥쳤고,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깟 미국산 쇠고기업자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모독해서 되겠는가...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고 민족의 프라이드, 생존권의 문제다. 일본만 해도 개월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가 받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언론이 ‘미국인들도 다 먹는 안전한 쇠고기다’라는 생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구입 여부가 아니라, 모든 제품에 침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다(도올 김용옥 세명대교수, 2008년 5월 19일 오마이뉴스로 보도된 인터뷰 기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작은 거리집회는 ‘촛불소녀’라 불렸던 청소년들, 유모차 부대, 20대 여성들이 합류하면서 점점 더 커졌다.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던 촛불시민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해주기를 원했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고등학생·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2011)에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국민의 목소리’였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촛불소녀’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은 선동적인 방송과 신문, 인터넷․휴대전화 메시지 선동과 음흉한 음모꾼들의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만들어진 광우병 공포에 떨었던 순진한 소녀들이었고, ‘굴욕협상’이라는 감성 자극적인 용어로 조작한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한 울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었다. 이른바 ‘촛불문화제’ 무대에 열 번이나 올라 애잔한 바이얼린 연주를 배경삼아 <지금 눈물비가 내립니다>라는 구성진 글을 낭독해 시위군중들을 ‘감동시켰던’ 한 촛불소녀는 대학생이 된 후 그 글은 ‘나눔문화’라는 단체에서 써준 것인데 자기는  그저 읽기만 했다고 아무렇지않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또한  ‘유모차 부대’로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주부클럽’의 기발한(?)착상에 따라 갓난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위에 앞장섰던 우리 시대의 장렬한 잔다르크 주부들이었다. 이들은 우왕좌왕 하는 군중의 움직임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아기가 깔릴 수 있고 물대포나 각목, 쇠파이프를 맞을 수도 있는 시위 현장의 맨 앞에 자신의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방패막이로 쓴 ‘엽기’ 엄마들이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016년 4월 6일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모성(母性)을 가진 아기 엄마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기에게 위험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엄마의 자연스럽고 이성적 행동이거늘 유모차를 방패로 시위대의 맨 앞에서 행진한 것은 기획된 ‘죽음의 희생자’를 찾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 전장관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해주기를 원했다”고 했지만 촛불시위대들은 왜 대통령이 시위대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처음 시작부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MB out’(대통령 퇴진)을 함께 외치며 요구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유 전장관이 언급한 국민의 목소리란 실은 시위 기획자가 미리 만들어둔 반미 구호이고,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려는 선동적 외침이었음은 외면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정권 퇴진’을 동시에 주장한 이유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한국진보연대의 문건에도 잘 나타나있듯이 촛불시위를 통해 이미 선거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을 흠집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탄핵을 동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용하여 정권 퇴진을 노렸던 것이다. 결국 광우병 촛불시위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마치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강변하는 유 전장관의 주장은 촛불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침묵의 다수 국민의 의견은 외면한 외눈박이의 강변에 불과했다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하지만 유시민 전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9월 6일 MBC 100분 토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 출연,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느냐”는 네티즌의 UCC 질문을 받고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 한테 쇠고기 못 먹게 해야 하지요, 미국 관광가는 분들, 출장가는 사람 다 못 먹게 해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출장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분들도 먹고 오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다 먹고 오십니다.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쇠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든가, 미국은 광우병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의학적 연구는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로 부터 자유롭다고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자 합니다.

- 2004년 11월 우리나라에서 미친 사슴(CWD deer: 광우병과 같은 증상)이  발견되어 살처분되었습니다.

- 인간광우병인 vCJD와 CJD가 과연 분명히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는 CJD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 미국에서 잡식성인 밍크를 사육할 때 소와 사슴의 사체를 갈아 만든 사료를 주었는데, 그로 인해 ‘미친 밍크’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지난 4월, 22살된 버지니아 주의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녀를 처음에 진단한 의사는 vCJD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 사냥한 사슴을 즐겨 먹은 사냥꾼이 CJD에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하며, 같은 골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같이 CJD에 걸린 경우가 미국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이상돈 중앙대  교수, 2008년 5월2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leesangdon.com)에 ‘광우병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

•요즘 쇠고기 촛불시위를 보면. 그야말로 ‘10대-30대의 바다’이다. 특히 여학생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주변에 진치고 있는 좌파 진영을 초라하게 보이게 할 정도의 대단한 위세가 아닐 수 없다. 도무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들이 과연 전교조와 좌파 미디어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증오가 그토록 크단 말인가? 손에 손에 휴대폰과 디카를 든, 이 풍요한 세대를 누가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들의 분노가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고 ‘유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감정’과 ‘유행’이 한 나라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킨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 그러면 ‘배후’를 척결한다고? 그런 확실한 ‘배후’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2008년 6월, 이 전대미문의 현상에 나는 곤혹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2008년 6월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촛불시위는 쇠고기 협상,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등 민생 문제를 두고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었으니 군복을 입고 나와서 “우리가 진짜 애국세력이다”고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촛불 시위는 위장이전, 위장취업, 건보료 2만 원 등 이명박 대통령을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총체적인 도덕성 문제가 분출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교수 박사들이 대운하가 필요하고, 공기업 민영화만이 살길이라는 연구를 하고 이명박 정권에 줄을 섰습니다. 대단히 실용적인 지식인들이지요.(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여중생 여고생 집회로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보수진영은 이 엄청난 촛불시위에 ‘엄청난 배후와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의 호프인 이명박 대통령이 초라한 몰골을 하고 나와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반역의 물결’에 ‘투항’한 셈입니다. 이제 보수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지요? ‘반역 세력’에 투항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고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상돈 중앙대 교수, 2008년 6월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 ‘촛불과 맞불’ 중)

※보수논객을 자처했던 이상돈 교수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 ‘촛불시위에 배후는 없다’는 발언 이외에도  ‘다음 아고라 아이들의 글이 우파웹진에 올라온 글들보다 훨씬 수준이 있다’ ‘PD수첩의 검찰 수사는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진국도 시위때 유모차 끌고 나온다’ 등의 발언으로 광우병촛불불법폭력시위를 사실상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2008년 10월 1일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100여일간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폭력시위를 벌인 한국인들이 “왜 중국산 멜라민에 대해서는 조용한 이유를 모르겠다. 똑같은 먹을거리 문제인데 왜 중국에는 관대한 것이냐”고 힐난한 데 대해 10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김 전의원을 ‘멍청난 바보’로 규정했다.

이상돈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2007년 대선때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대선 기획단원이었으나 이 전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 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을 창당한 후 그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이회창 대표와 자유선진당을 맹렬히 비난하며 결별했다. 일부 보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교수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그는 저돌적인 반MB정부 인사가 돼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여 ‘사이비 보수인사’로 변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겨레, 경향 등 소위 좌파 언론에서 가장 많은 인터뷰 대상이 돼 미국산 쇠고기, 4대강, 천안함 문제에서 철저히 MB정부에 날을 세우고 사실상  MB정부를 저주하는 ‘몽니’를 부렸다. 특히 2008년 좌파들의 촛불집회로 국가와 정권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했는지 아리송하다”며 MBC PD수첩의 광우병 조작 왜곡방송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

(사진설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주부클럽’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따라 갓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명박 탄핵’을 외치며 시위대의 제1선에 섰던 장렬한 한국판 잔다르크 주부들(?)

그는 2009년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동길, 조갑제, 지만원 등 대표적인 보수논객들을 비난하며 노무현의 자살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호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3월 친북좌파로 알려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옹호하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진 스님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맹호부대로 베트남에 갔다 왔다”며 “그렇다면 도무지 누가 더 좌파에 가까운가? 명진 스님이 오히려 우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그 외에도 미디어법 개정을 비판하고, 용산사태에 대해서도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의 폭력행위를 비판하기는 커녕 ‘무모하고 성급한 진압’이라며 되레 경찰을 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의 북진통일을 헛된 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냈다

그는 2012년 7월 6일 MBN ‘뉴스광장’에 나와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궁지로 몰았던  BBK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 때 관계기관 조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때 검찰수사와 특검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마치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반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여 꼭 교도소에 보낼 것 처럼 뉴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된 뒤 이 교수를 더 이상 찾지 않았고, 입각 제의를 하는 일도 없었다. 이 교수는 이 후 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런 행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2014년 11월 이 교수의 모친상에 조화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계가 상당히 틀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발언을 보면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2014년 11월 18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임한) 닉슨의 망령이 어른거린다”(2015년 6월 26일 대구 매일신문 기고문)  “박근혜 정권은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2015년 7월 24일 대구 매일신문 기고문)라고 하는 등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러던 그는 2016년 2월 17일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김한길, 이상돈) 자격으로 입당해 비례대표로 금뱃지를 달았다. 이회창-박근혜-안철수 캠프로 이어진 변신의 대가라고나 할까.

•노동자와 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먹을 의무없다(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2008년 4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협상 철회를 촉구하는 엄마들 기자회견’에서)

•광우병은 700도에서도 끄덕없고 후추알갱이 크기의 1천만분의 1만 먹어도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에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즉각 파면시키자(심상정, 2008년 5월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잡는날 범국민문화제’)

•광우 5적은 사퇴해야(심상정, 2008년 5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광우병 5적’으로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 해서 당선됐다. 시민들은 정부 출범 몇달 만에 본질 알았다. 경제 살린다더니, 미국경제를 살리고 있다. 미국과 협상하면서 국민의 힘을 지렛대로 삼지 않고,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국민이 힘을 실어줬으면, 미국과 맞서야 했다(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2008년 7월 5일 밤 10시30분부터 한겨레신문 주최로 열린 광우병 토론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008년 5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광우병위험을 과장․왜곡․오역․조작해 보도한) PD수첩 수사는 한국 언론을 말살하겠다는 것(우희종, MBC PD수첩의 광우병 특집 최초 보도 1주년이 되는 2009년 4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건강을 신경쓰지 않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한심하다...4년전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지금 정도의 통제가 가능했던 것...당시 촛불이 광우병을 걱정해서 생긴 촛불이었다면 오늘의 촛불은 스스로 약속을 파괴한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으로 볼 수 있다(조국 서울대 교수, 미국에서 광우병 소 한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주도세력들이 2012년 5월 2일을 기해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개최하자 이 날자  ‘민중의 소리’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서)

•광우병 쇠고기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매체에 광고하는 제품 불매운동이 일 조짐을 보이자 조선일보를 필두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조선일보를 이기면 이명박 대통령을 이기는 것...수구세력들의 준동과 버팀목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장을 정하면 중앙-동아-문화가 쪼르르 따라오고 그 입장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 됩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곧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정책이 됩니다. 하여 이번 쇠고기 싸움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려면 이명박 정부의 오피니언 리더 조선일보를 (무릎)꿇려야 합니다...중앙-동아-문화는 조선일보가 두들겨 맞는 것만 보기만 해도 줄행랑을 칠 것...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싸움과 절독운동으로 쇠고기 싸움이 병행된다면 분명 이번 촛불은 승리의 횃불로 진화할 것(정청래 민주당의원, 2008년 5월 31일 인터넷에 올린 ‘조선일보 꿇리면 쇠고기 투쟁 이긴다’는 글)

•미국산 미친 쇠고기 먹는 게 전략적 동맹인가? 미국인은 30개월 이상 소 먹지 않는다(윤호중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2008년 5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관련 국회 청문회)

•어느 나라도 수입 않는 소를 한국이 다 수입하게 됐다.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도 먹지 않는데 이것을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사료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앞으로 5년을 정권 유지할지 의문(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2008년 5월 21일 미국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청와대앞 농성)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쇠고기라는 윤호중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2003년 처음으로 광우병소가 발견됐고(사실 이 소는 송아지 때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05년, 2006년, 2012년 각 1건의 광우병소가 보고됐다. 2012년  발생한 광우병소 한 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목장에서 기르던 젖소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 미만 육우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젖소 고기는 들여오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의 젖소는 과거처럼 사료를 통해 감염된 게 아니라 특정 개체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적 돌연변이성 비정형 광우병에 해당된다. 또한 광우병은 우유로는 전염되지 않으니 사실관계로만 보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미국산 쇠고기와 무관한 셈이다.

한편 미국정부와 OIE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서 광우난동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을 2008년 여름 당시 미국의 인간광우병(vCJD)환자 누적 통계는 3명(모두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 중 두 명은 광우병이 극성을 부리던 기간인 1980-1996년 중 영국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체류했고,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다가 광우병에 감염된 채 2005년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2014년 6월 4일 추가로 인간광우병환자 1명이 미국 텍사스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됐으나 미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이 사람 역시 유럽과 중동을 자주 여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4천 5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명도  없다. 미국이 자국 소비자는 물론 전 세계에 광우병 감염 쇠고기를 유통시킨 적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전 세계 117개국에 수출돼 왔으며 이 가운데 96개국은 도축과정에서 제거되는 뇌·척수·소장 끝 부위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 월령과 부위에 관계없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 농무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인이 30개월 이하의 소만 먹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대형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은 2008년 7월 3일 햄버거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은 단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이토록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비준에 급급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여 뼈까지 수입하게 된다면, 향후 10년 후 우리에게 인간광우병이라는 재앙이 닥치고 말 것이다(강기갑 의원, 2007년 11월 6일 인터넷신문 ‘참세상’에 인용된 기사)

•국민 전부가 미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미치고 있습니까?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미국보다 앞장서서 광우병 쇠고기 안전하다고 하니 미치는 거 아니냐(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08년 5월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잡는날 범국민문화제’)

•정부는 청소년들을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그들을 뛰쳐나오게 한 것이 누구냐? 청와대가 배후조종한 거 아니냐...오히려 국민이 (미국과 정부 때문에) 떠밀리고 있다. 끌려나오고 있다(오종렬, 2008년 5월 8일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군 보호하자(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회장, 2008년 5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 ‘표명렬의 군개혁’에 올린 글)_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과 이승만의 나쁜 점은 다 가졌다고 보면 된다. 도무지 이야길 해도 못 알아 듣고 경찰 뒤에 숨어 귀를 닫아 버렸다는 것 외에도 이명박의 나쁜 점은 결국 학생들을 나서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실 4.19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이 상징하듯 대구와 마산 등지의 고등학생이 나서서 이루어낸 혁명이었다. 6월 항쟁은 대학생들이 피흘리며 얻어낸 승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나서게 만들었다(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2008년 6월 9일 ‘프레시안’에 ‘국민 확실하게 ‘처’먹이는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

•추가협상 근본적 변화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는 자화자찬하는 정부 태도는 국민을 아주 바보로 알고 있지 않나싶어 참당한 생각이 든다. 협상대표자부터 자신들이 등뼈 내장 곱창 스스로 먹겠어요?, 또 그런 음식들을 자식들에게 먹이겠나 솔직히 묻고 싶다, 참 이상한 정부다, 국민들이 먹기 싫다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한 가지라도 깨끗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 아기가 더러운 것을 집으면 대번에 안된다고 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부모들의)그런 태도를 꾸짖고 있다. 아프리카 캐냐국민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 금지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지금 국민이 한가하게 반찬투정하고 있는게 아니다. 생명과 관한 이야기이고 건강에 관한 천부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권 빼앗기면 안된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를 공권력으로 마구 제압하면서 왜 미국에 대해선 철저하게 굴종하나? 그리고 또 거짓말로 살살 국민을 속여가면서... 결과적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됐다. 이게 다 성실하지 못한 지도자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러고도 국민이 시끄럽게 군다고 국민을 마구 겁을 주면 그게 대통령인가요, 폭군이다(김인국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2008년 6월 30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촛불시위대에 공권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을 폭군에 비유하며)

※다음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과연 어떤 단체인가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서석구 상임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이계성 공동대표)이라는 단체가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2014년 3월 28일자 긴급 성명서 <한국천주교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의 전문(全文)이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천주교 주교회의에 드리는 이 성명서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미국 쇠고기 광우병날조’ 등 우리사회의 민감한 정치사회적인 현안마다 폭력투쟁을 옹호하고 북한을 비호하면서 반미․반정부투쟁을 자행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천주교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천주교 주교회의에 드리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서석구 상임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이계성 공동대표)

<성명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이자 꽃동네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한국천주교에 신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이 민감한 정치사회적인 현안마다 사사건건 개입하여 그것도 북한이 선동하는 북한의 KAL기 폭파 정부발표 불신과 김현희 KAL기 폭파범 가짜 만들기,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천안함 북한 소행 아니다, 북한 연평도 포격 한미훈련탓 북한도발 비호, 국정원 해체, 이명박 대통령 구속,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등 반미․반정부투쟁을 자행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정의구현사제단은 ‘종북구현사제단’(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반국가적 이적행위’(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반국가 종북사제들’(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제자격 박탈해 진정성 보여라’(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국가적 종북 망언’(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종북실현사제단’(고엽제전우회), ‘파문하라’(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그리스도의 적, 사사건건 적군 편드는 정치신부들’(국민행동본부), ‘종교의 탈을 쓴 정치구현사제단, 갈등 부추기는 정치사기꾼’(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라는 국민 각계각층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천주교신자라는 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천주교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천주교 공조직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014년 2월 10일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에서 입당성가로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불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들 가는가 어둠에 쌓인 세상을 비추소서’를 부르고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는 루카 성서구절을 인용한 다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파견노래로 윤민석 작사․작곡 헌법 제1조(주: 윤민석은 김일성을 태양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번이나 구속되었고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민란가를 작사작곡한 인물임)를 불렀습니다.

윤민석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작사․작곡해 6.25 전범 김일성을 우상화했습니다.

어쩌다가 천주교 미사 파견노래로 6.25 전범 김일성을 찬양한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의 ‘헌법 제1조’가 불려집니까? 어쩌다가 천주교 미사에서 북한이 반미․반정부 선동하는 민감한 정치사회현안마다 반미․반정부 시국미사를 합니까?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도 6.25 전범 김일성의 영생을 빌다니 제정신입니까?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전주교구 군산시 수동동 성당 시국미사에서 천안함은 북한 소행아니라고 하고 연평도 포격은 한미군사훈련탓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북한의 도발을 비호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창신 신부의 반미반정부 막말에도 주교회의는 침묵 방관했고 심지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선불복 대통령 사퇴성명까지 발표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기고만장해진 박창신 신부는 3월 24일 전주교구 군산시 풍남문 광장 시국미사에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무엇이 무서운지 비행기타고 도망갔다” “대변 보고 밑도 안 닦은 것처럼 냄새 풍기고 다닐 것” “오늘은 이름을 안쓰겠다. 이미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냥 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짓말과 막말을 시정잡배나 조폭처럼 마구 퍼부었습니다.

더욱 한심하고 놀라운 사실은 시정잡배나 조폭처럼 막말을 하고 간첩이나 하는 이적발언을 미사에서 마구 쏟아내는데도 대부분의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가 침묵 방관하거나 심지어 동조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 다닌다고 손가락질 모욕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2014년 3월 24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당선된 거짓 대통령 박근혜의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성명서에서 대선부정을 ‘민주주의의 사망선고’ ‘선거쿠데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정원 해체’라는 표현을 남용하더니 심지어 “하느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그만 하여라. 폭력과 억압을 치워 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려라. 내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멈추어라.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에제 45. 9)를 인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시국미사에는 6.25 전범 김일성의 영생을 빈 문규현 신부도 참여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느님에 대한 수사라고 스스로 하느님을 자처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고발해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도 천주교 주교회의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방관하거나 조장하시렵니까?

규탄과 퇴진의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대선의 공정성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연구소의 2012년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군(Full Democracies)에 속하고 북한은 167위 꼴지이다. 퇴진의 대상은 민주주의 세계 꼴지인 북한과 북한 대남전략을 대변하여 반미․반정부투쟁을 해온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닙니까?

정의구현사제단은 한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the Electional integrity Project)가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 대선은 조사대상 73개 선거 가운데 6위이고 일본은 중위원 선거 16위, 참의원 선거 18위, 미국 대선은 26위에 그쳐 한국은 공정선거를 치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사퇴할 대상은 미국과 일본의 선거보다 훨씬 공정하다고 공인된 한국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99.97% 투표율, 100% 찬성율, 세습왕조 명문화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세계 최악의 북한세습독재와 그런 독재의 선동을 따르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닙니까?

박창신 신부의 2013년 북한도발비호 종북미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반국가 종북사제세력의 쿠테타 음모, 제2의 내란획책’이라 규탄했고, 고엽제전우회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실현사제단 해산과 반국가 종북신부들 북한추방’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천주교는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을 파문하라”고 요구했고 국민행동본부는 ‘사사건건 적군을 편들고 국군을 공격하는 정치신부들’ 천주교는 대통령을 저주하고 북한의 핵과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사제를 ‘그리스도의 적’으로 간주하고 정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종교의 탈을 쓴 정치구현사제단’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사기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박창신 신부 발언을 “내란음모 이석기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Revolu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사제들 자격을 박탈해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고, 대통령 사퇴 미사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도전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국가적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도 박창신 신부의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시국미사는 “명백한 반 국가적 이적행위임으로 사직당국은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고, 한국장로회총연합회ㆍ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ㆍ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도 반국가적, 종북적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럽 방문은 핵안보정상회담과 인류평화및 독일통일지혜를 위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한중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것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무서워 도망간처럼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대변을 보고 밑을 닦지 않은 것처럼 냄새풍기고 독일을 다니는 것처럼 막말을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한국의 대선이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 연구조사결과 일본과 미국을 압도하는 대선의 공정성을 공인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부정선거고발을 자처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천주교 주교회의는 언제까지 정의구현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가 북한이 선동하는 대선불복 대통령 사퇴 국정원해체 시국미사를 자행하는 것을 침묵 방관하거나 조장합니까?

주교회의가 3월 27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목방침을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의 막말과 저주 시국미사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방관한 것은 유감입니다. 저희들은 주교회의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신자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핵을 정당화하려고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하였다고 김정일에게 변명하는 비굴한 노무현 전 대통령, 6.25 전범이자 기독교를 박해하고 6천 500만 인류를 집단학살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찌 예수처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다고 합니까?

북한도발을 비호하는 박창신 신부, 하느님을 자처하는 박창신 신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수처럼 공권력에 의하여 죽었다는 김병상 신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함세웅 신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부엉이 바위는 예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 자리라는 김영식 신부, 6.25 전범 김일성의 영생을 빈 문규현 신부. 그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교회와 나라를 망치는 종북구현사기단 신부가 아닙니까?

그러고도 하느님을 자처하거나 정의와 예수님과 교황님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사제들이 회개를 하여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나라를 떠나야 교회와 나라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정의구현사제단과 시국미사를 계속해온 강우일 주교회의 의장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준비위원장이라니 한국천주교를 망치게 하렵니까? 거룩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접을 정의구현사제단과 시국미사를 계속해온 강우일 주교에게 맡긴다니 어쩌다가 한국천주교의 인선이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한국천주교 신자를 바보로 봅니까?

정의구현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초래한 한국천주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이 한국천주교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 강우일 주교회의 의장을 비롯해 정의구현사제단의 종북 반미반정부 시국미사에 동조해온 대주교와 주교의 자진 사퇴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영적 대각성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북한이 선동하는 반정부 정권퇴진 국정원해체투쟁의 기회로 악용하는 정의구현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의 영적전투에 나설 것입니다.

2014년 3월 28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서석구 상임대표 김찬수 공동대표 이계성 공동대표

•정부는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구속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8월 14일에는 본 교단 소속 고백교회 담임목사인 한상렬 목사를 촛불집회의 배후로 지목하여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온 국민들이 다 아는 대로 지난 100여 일간 진행되어 온 감동적인 촛불행렬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촛불의 배후는 미국과 축산업자들에게 소고기 수입시장을 개방하여 국민을 실망시킨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오를 인정하고 한상렬 목사를 비롯하여 촛불 시위로 구속된 시민들을 석방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폭력과잉 진압하고 공안정국 조성을 시도하는 경찰청장과 기소권을 남발한 검찰총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이어 노동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공안사건이 발생한 상황전개는 이 나라가 과거의 참혹했던 공안탄압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의 진정한 안정은 총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기장여신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 탄압의 즉각적인 중지 및 어청수 경찰청장, 임채진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병희-총무 유근숙, 2008년 9월 5일 한상렬 목사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

•이제 곧 세계가 피하는.... 자국민들 조차 피하는 미국산 소가 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 온 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L.A에서 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광우병은 700도로 가열해도 살아남고 사용된 칼이나 도마 절삭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며 한번 사용된 기구는 버리고 또 소각해도 살아남는다. 스치거나 백 만분의 일만 유입이 되어도  바로 치명타인 광우병.

닭이나 돼지고기 생선류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광우병 보균자는 타액으로도 전염이되고 음식은 아무리 가공을 할지라도 우리는 별 수 없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탤런트 김민선(김규리), 2008년 5월 1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글)

※한국이 광우병 쇠고기를 뼈째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다. 또한 광우병이 숨쉴때의 공기나 타액, 그리고 닭고기나 돼지고기 등 다른 먹거리를 썰때의 칼이나 절삭기 등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사실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아디니는 근거가 박약한 주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또는 광우병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매도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뼈째 수입될 경우, 값이 싸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선동했다. 이들은 “소의 뼈에서 추출하는 젤라틴은 알약의 캡술을 만들 때 쓰인다. 또 소의 뼈나 지방 조직을 원료로 만드는 우지, 젤라틴, 콜라겐은 화장품을 만들 때 자주 쓰이는 성분이다. 이들 물질은 정전기방지제, 두발 및 피부 컨디셔닝제, 계면활성제 등에도 쓰인다. 그리고 소의 혈장은 백신 생산에 쓰이며, 태반은 노화방지제품 등 화장품 원료로 쓰인다. 그뿐 아니다.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 조미료 등에도 널리 쓰인다. 게다가 이런 가공식품들은 주재료 이외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면스프, 조미료 등에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뼛가루가 포함돼 있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가 몽땅 광우병 쇠고기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 선동했다. 만약 한국 광우난동촛불시위 주도세력들의 주장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쇠고기라면 광우병(BSE) 발생잠복기기 통상 2-5년, 인간광우병(vCJD) 발생잠복기가 통상 10-15년, 그리고 미국 인구가 3억 2천여명(2015년 7월 기준),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시점이 2003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2016년)쯤은 미국소는 광우병에 걸려 씨가 마를 정도로  사라지고 미국인의 절대 다수도 죽고 없어야 한다는 어림 계산이 나오는 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런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수년후인 2020년경에는 미국 인구는 멸종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물론 세계 어떤 전문가도 이런 주장이나 예측을 하지않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생삼겹살을 먹겠다. 우리나라 국교를 (소를 먹지 않는) 힌두교로 바꾸자(방송인 김구라,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 출연해)

•(문)광우병으로 실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나?.

(답)공식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한 이는 모두 180여명에 이른다.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20-65세였다. 그런데 광우병 전염인자인 프리온이 사람의 몸에서 보통 10년, 최장 40년간 잠복해 있다가 외관상 알츠하이머 치매병 환자와 같은 증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를 열어 부검하지 않는 한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치매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치매로 죽은 사람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 2002년엔 무려 약 6만여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일대와 피츠버그대의 의학팀이 치매로 죽은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니까 5-13%가 인간광우병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광우병 사망자 180여명 외에도 많은 수가 치매환자로 은폐되어 왔다는 것이다(배우 김혜수, 2008년 5월 1일자로 김헤수씨의 미니홈피에 올라있는 이글은 김씨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때인 1998-2000년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총장이 2008년 4월 3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한 이야기를 옮겨 놓은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김혜수씨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2002년 치매로 죽은 사람이 6만명이며 이들의 5-13% 즉,  3천-6천 500명가량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김성훈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그러한 통계도 없다. 미국 자체는 물론이고 OIE 집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에서 광우난동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을 2008년 여름 당시 미국의 인간광우병환자 누적 통계는 3명이었으나 이들은 해외(영국 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에서 이미 감염된후 미국에 들어와 사망한 사람이다. 2014년 6월 4일 추가로 인간광우병환자 1명이 미국 텍사스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됐으나 미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이 사람 역시 유럽과 중동을 자주 여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일단 위기를 넘기자는 미봉책이라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5공, 6공 시절의 경찰청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희극배우겸 방송인 김미화, 공정언론시민연대가 ‘광우병 사태 및 촛불시위’(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26일)에 대한 방송의 편파보도 문제를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편파 보도사례로 지적한 MBC 라디오 저녁 시사교양프로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에서의 진행자 김씨 발언)

•미국 예일대·피츠버그대 의료팀의 연구결과대로라면 (미국에서) 최소 25만-65만 명의 비공식적인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되어 사망했다(김성훈 전농림부장관, 2008년 5월 국내 한 주간지에 기고한 ‘10년 뒤 인간광우병을 주목하라’제목의 글에서 치매환자 450만명에 5-13%를 곱해 25만-65만명이라고 썼다).

※하지만 당시 김성훈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인용한 예일대 의료팀은  치매사망환자 46명의 뇌 부검결과 6명(13%), 피츠버그大 팀은 54명의 뇌 부검결과 3명(5%)이 ‘sCJD’(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로 죽었다는 연구결과를 냈을 뿐이었다. sCJD는 쇠고기와 무관하고 전 세계 60대 이상 고령층에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발병하는 병이다. 두 대학 연구는 ‘인간광우병’(vCJD)과는 관계없는 연구였다.

김 전장관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신의 오류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듯 홈페이지(prof ksh.co.kr)에서 원래 기고문을 수정했다. 원래 “치매로 죽은 환자의 사후 뇌 부검결과 5-13%가 인간광우병으로 드러났다”고 했던 부분은 “치매로 죽은 환자의 사후 뇌 부검결과 5-13%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의의 CJD에는 인간광우병도 포함된다”로 바꿔 광우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다. 자신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셈이다.

•야당 시절엔 뼈 조각 하나 나왔다고 검역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둥, 정부 당국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둥, 국회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설파하시고 난리를 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근거없는 얘기라며 광우병 괴담이라며 국민들 선동하지 말라고 한다. 국민을 병신으로 알지? 웃기고 계신다. 할 일 많으시고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직접 미국까지 가셔서 직접 부시의 카트를 운전해 드리면서 쇠고기 전면 수입(뼈와 내장까지)이라는 큰 성과를 안고 오셨다. 그런데 그 성과가 씨도 안 먹힌다. 당황스러우신가요? 국민을 병신으로 알지? 쇼하고 있네. 광우병 걸릴 위험이 단 0.1%라도 있으면 수입 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 중 누군가가 광우병에 걸려야 정신 차릴건가?(탤런트겸 영화배우 이동욱, 2008년 5월 2일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글)

•소(속아)가 넘어갔다. 소가(속아) 넘어가니 소는 운다. 소갔고(속았고) 속았다(래퍼겸 음악 PD,  무가당의 멤버 송백경, 2008년 5월 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광우병에 대해 잘 모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떨고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친소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보지식도 없이 그냥 무개념으로 수입하니까 더 열받는 거다. 협상은 개뿔...그냥 미친소 주십시오. 주는대로 저희가 조건없이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거린거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안드네요.

일본은 20개월미만 소에 위험한 부위 전부 없애는 조건이고 심지어 중국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건이 까다로운데 우리는 그냥 미쿡(미국) 애완동물도 안먹는 거 주십시오.

저희가 먹겠습니다라니...

언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싸이테러 당하니까 탈퇴하셨지요?

그렇담 머하러 만드셨나요? 초등학생도 옳고 그름을 알거같은데...

이상하네 진짜.... 정말 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네 사공은 한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인들보다 걸릴 확률이 95 프로고 그럼 100명 걸리면 95명은 죽는건데

생각이 있나없나. 미친소 자른 칼로 돼지 짜르면 그 돼지에도 옮기는데... 일단 13일에 농림부장관님 복어 독 제거하듯이 제거하고 일단 맛나게 드세요. 미친소 절대 안돼. 배부르게 윗분들만 계속 드세요. 우리는 목숨걸고 고기 안먹을랍니다. 돈많은 님들이 다 사서 집에서 양념불고기 해드세요.(배우 김혜성,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 김씨는 이날 이 밖에도 4건의 광우병 관련 글을 올렸다)

•미국산 쇠고기는 청와대 주방으로...

정책관님, 장관님들 미국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1년만 매일 시식해주세요. 높은 신분들이 값싸고 질좋은(?)...자신감 있게 매일매일 먹어주세요.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한다해도 싼값에 수입해서 이익만 챙기려는 버러지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작자들에게 광우병을 주시길...

강대국의 외압에 굴해서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에 대응한 자구책이나 대안들은 마련해야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일이 아닌가? 얼마전 대통령의 말을 잊었는가? 정부는 국민의 머슴이라 했다. 머슴이 주인을 죽이려하고 있다.

그대들이 주장하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청와대 주방에서, 국회 주방에서 사용하라.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대장금’을 봤으면 알 것이다. 임금의 수랏상에는 시식하는 상궁이 있다. 머슴은 주인을 위해 먼저 시식하라. 그리고 수입을 한다, 안한다 결정하라(탤런트 김가연,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글)

•가슴이 뜨겁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손끝마다 가득 찬 촛불들을 보고 각자의 눈망울에 가득 찬 열망을 보고 아직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음을 느꼈다. 새우과자 속 깜짝 출현으로 놀래 켜 주신 멋쟁이님아. 어설픈 오만과 독선에 쉽게 무너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미친 소 너나 쳐드세요(탤런트 서민우,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촛불시위’에 다녀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쓴 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청소년들은 0교시 수업하고 급식으로 광우병 쇠고기 먹고 죽어서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지게 할 수는 없다(탤런트 정찬, 2005년 5월 3일 광우병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면서 단상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정부를 비판하며)

•미 쇠고기 수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화 ‘나는 전설이다’처럼 무서운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졌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치다간 무시무시한 결과가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이 연구의 대상 혹은 쓰레기 처리반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자(방송인 하리수,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영화 ‘나는 전설이다’는 윌 스미스 주연의 좀비 영화로 인간이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변종 인류’로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ㅈ 같은 새끼들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조공외교를 펼치고, ㅈ같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과반 의석을 주었다...니 자식이 니 친구가 니 마누라가 먹고, 죽을 수 있다면 그딴 말이 입에서 나오겠냐고. 이 개XX ㅈ같은 새끼들아, 독도 가서 너나 쳐먹어 미친소(본명이 김원종인 힙합가수 김디지, 2008년 5월 3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맹비난한 노래 ‘매드 불’(Mad Bull) 가사)

•미친소? 머슴이나 줘! 내일 쇼케이스를 앞두고 일찍 자고 싶었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국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줍시다(가수 세븐, 2008년 5월 2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얼리버드(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 하느라 그런 결정(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을 내린 것 아니냐(가수 이하늘,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명랑히어로’에 출연해)

•이제 뭐 먹고 살지? 팬들의 사랑만 먹고 살아야 하나? 재수 없게 미친소 걸려서 병신되면 어쩌지?(가수 김희철,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건강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쇠고기...이건 아니다. 나는 안 먹으려 한다...청와대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먼저 먹고 5년 후에 멀쩡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하자. 지금은 그 방법 밖에 대안이 없다. 정치인은 시민의 뜻을 곡해하지 말라...우리 후배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연예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더 많은 연예인들이 나서서 격려하고 다 함께 가야 한다(배우 김부선, 2008년 5월 6일 여의도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민중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

•대한민국 내각들은 누굴 위해 일하는가? 누구를 위한 1%인가, 싹 다 옷 벗어야돼요.

정말 저희들 문화예술인부터 일반인들 대마초 한모금 피면 사회생활 못 할 정도로 사람을 몰매를 주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갖고 위협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우울해서 견딜 수 없어요.

여기가 워싱턴, 뉴욕인가요. 청문회 다 보고 뉴스 다 봤는데 어지럽고 구역질 나 미치겠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70년대로 가는 것 같고 정말 화가 나서 뛰쳐나왔어요. 잘 아시잖아요. 연예인 이렇게 나와봐야 불이익 당하고 밥벌이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른말 하고 살아야죠. 대마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배우 김부선, 2008년 5월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한미쇠고기 협상무효’를 외치며)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한다. 더군다나 한국인은 체질적으로도 뼈를 고은 사골 국물을 좋아하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호주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한다. 광우병 요인이 후추 한알 정도만 들어와도 중독된다. 한우를 고급화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는데 미국 쇠고기가 싸니까 학교 급식과 군부대에 먼저 가는 것 아니냐. 동등하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밑졌다(MC 박미선,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연예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 출연해)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味소(맛있는 소)는 설 자리를 잃어 微소(작은 소)가 되었고...우리를 대표한다는 분께서는 薇소(고비의 소) 나라에 가서 媚소(아첨하는 소)가 되어, 靡소(쓰러진 소)를 몰고 왔다. 未소(소가 아닌 소) 때문에 우리의 美소(아름다운 소)가 사라졌다(가수 프라임, 2008년 5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강경진압․강제연행, 역사 속에 익숙한 단어들이네요...국민들이 바보 같은 국정에도 참고 힘든 생계를 유지하며 무엇인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다 못해 거리로 나서 들리지도 않을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큰 선거 때나 국민을 섬기네 마네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로 눈시울 붉히기나 하지 도대체 뭐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나요? 늦지 않았으니 정신 좀(배우 이준기, 2008년 5월 28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국민을 섬기기는 싫은거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쇠고기 문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FTA가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지 깨닫게 해준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는 미친 운하, 미친 교육,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있다...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나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배우 문소리, 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 대로부터 서울시청 광장, 숭례문까지 물결을 이룬 촛불집회에 참석,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

※이날 촛불집회에는 민중가요의 대표주자 양희은과 안치환도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했다. 양희은은 ‘아침이슬’을, 안치환은 ‘광야에서’ ‘자유’등을 부르며 하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또 문소리와 남편인 장준환 감독 등 영화감독들도 대거 참여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정지영, 류승완, 정윤철, 신동일, 이송희일, 정두홍 감독 등이 시민들에게 촛불을 나눠줬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협상무효 고시철폐’,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이명박 OUT’이라고 적힌 피켓과 손에 든 촛불을 흔들며 ‘이명박은 물러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또 시위때 마다 거의 등장하는 노래 ‘헌법 제1조’와 ‘아침이슬’을 다 같이 따라 부르며 분위기를 띄었다. 한편 광우병촛불집회 기간중 가수 김장훈, 윤도현, 블랙홀 등도 집회에 참석, 노래를 불렀다. 이밖에도 2008년 여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집회에 참석한 연예인으로는 배우 김뢰화-박윤경부부 윤동환 유건(본명: 조정익) 온주완(본명: 송정식), 가수 신정환, 가수 겸 탤런트 에릭 등을 둘 수 있다.

•(촛불시위를 통해) 지난 6월 10일 사실상 국민이 승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공안정국을 선택했다. 방패와 물대포, 소화기에 맞아 쓰러지더라도 우리 함께해 승리하자(배우 권해효, 2008년 7월 5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행사 사회를 보며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위대하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앞으로 여자 친구를 사귈 때에는 쇠고기를 좋아하냐고 꼭 물어봐야겠다...진짜 너무한다. 자신들 국민들에겐 먹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겐 먹이려 하나?(가수 김상혁, 2008년 5월 2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2일과 3일 청계천 7시(시위), 벌써부터 잠이 안온다 정말. 힘내요 다들(가수 메이비,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가수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내 가족, 친구, 이웃이 걱정돼 무대에 섰다(가수 이승환, 2008년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듣자듣자하니까 너무하네...먹고 죽으라는거야 아니면 아무 것도 먹지말고 배고파서 아사하라는거야...?(배우 김지우, 2008년 5월 5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다 미치셨군’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 되길.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파이팅!!(탤런트 박용하, 2008년 5월 27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촛불 사진을 걸어 놓고 올린 글)

•설렁탕을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는데 엄마로서 참을 수 없다. 자녀를 둔 엄마로서 미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배우 최진실, 2008년 7월 13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에서 연예인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의 점심메뉴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뼈가 통째로 들어간 갈비탕을 추천한다(배우 함소원, 2008년 5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진실을 감춰두고 결과만을 통보하니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생각하니 분이 확 올라온다(사진작가 출신 탤런트 지진희, 2008년 5월 8일 MBC TV 새 수목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제작발표회)

•진작 나와 보고 싶었는데 몸이 안좋아 나오지 못했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MC 정재환, 2008년 6월 7일 서울 시청앞 촛불집회에서)

•촛불문화제에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것,  국민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봐(탤런트 이주현, 2008년 6월 17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MBC 월화드라마 ‘밤이면 밤마다’ 제작발표회)

•10대가 촛불 들고 나서는 것 보고 우리가 너무 창피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으며, 우리 밴드는 이런 무대를 잊지 않고 나오겠다(윤도현 밴드, 2008년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민심을 역심으로 몰아 폭력으로 심판하려들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문을 남겨보겠다/ 어르신들 말장난, 돈싸움 떠나 젊은이들의 피가 스민 이 땅의 아이들은 쇠고긴지 닭고긴지보다 더욱 더럽고 추잡한 세상을 맛보았으니 그들 마음속에 품은 환멸의 응어리가 바로 높으신 어른의 독단과 기만이 가져와 대한민국에 던져놓은 제 2의 광우병이 아니라 무슨 수로 단언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모이면 천심이니 썩은 고름, 짜내지 못 할 것은 또 무엇인가(탤런트 유아인(본명: 엄홍식), 2008년 6월 5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불량식품 때문에 배탈이 나서 앓고 나면 먹지말라고 할 때 먹지말걸 왜 먹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한다. 요즘 미국 수입 쇠고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반대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데 국민들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 같다(이특(본명: 박정수), 은혁(본명: 이혁재), 2008년 5월 26일 자신들이 진행하는 KBS 2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슈키라) openning comments)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마저 광우병의 위험함에 책을 접어두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창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 어울릴 시간에 나라의 근심 걱정을 함께 짊어져야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자라나는 꿈나무의 공부할 시간을 빼앗고 시위에 참가하게끔 만들다니...싼값에 소를 사오신다는 우리나라 나라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평범한 나도 평범한 학생들도 평범한 직장인들도 애국자로 만들어 주셨다(모델 겸 탤런트 송미라, 2008년 5월 3일 청계천 촛불시위를 참여하고 인터넷에 쓴 글)

•착한소 한테 동물성사료 먹이는 거 죄악입니다. 백두산 호랑이한테 토끼풀 먹이면 호랑이도 돌아버립니다. 자신들은 먹지 않는 부위 마구잡이로 수출하려는 사람 뒤질랜드~ 자연을 역행하면 뒤질랜드~ 한우야 지못미~ 여러분의 아름다운 촛불 끝까지 비폭력 하시길 바랍니다. 한우야!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먹못미(먹지못해 미안해)(탤런트 박철민, 2008년 6월 14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인터넷에 쓴 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폄하·매도한 기사를 볼 때마다 몹시 씁쓸하다(방송인겸 희극배우 배칠수(본명: 이형민),  2008년 6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불공정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1인당 소 한마리씩 자기 소유의 소가 있다면 소 공급이 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는 좋은 한우를 먹을 수도 있을 것(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명랑히어로’에 출연해)

•(금요일인데 약속도 없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에) 오늘 평화롭게 촛불 시위도 하고 집회도 열리니까 살짝 참여하는 게 어떠냐...다같이 걱정되니까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수 이소라, 2008년 5월 30일 MBC FM ‘오후의 발견’에서 청취자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촛불집회 참여 권유. 이 방송 후 인터넷 포털에는 “방금 이소라씨가 라디오 방송 중 촛불집회 가라고 했답니다”라는 글이 뜨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물풍족 국가다. 물아 남아돌아 물대포로 촛불을 끌 정도다. 근데 궁금한게 물대포로 광화문의 촛불은 잘 끄면서 숭례문은 왜 못껐느냐(코미디언 박준형, 2008년 6월 6일 MBC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의 ‘파라요’ 코너에서  촛불집회를 응원하는 풍자 개그)

•제가 요즘 ‘식객’ 드라마에서 쇠고기편을 찍고있어요. 드라마를 찍으면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여러분 한우 한 마리에 쏟아 붓는 축산농가의 땀을 잊지 말아주세요.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잊지 말아주세요(배우 김래원, 2008년 6월 4일 자신의 공식 팬클럽 ‘미르’에 올린 글)

•촛불집회는 ‘나도 이 사회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됐다. 쇠고기 협상은 협상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못한 굴욕적 외교였다...이명박 대통령의 ‘촛불 반성’ 얘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말바꾸기다.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를 모르고 있다(촛불집회에 참석한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형사처벌(2014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탤런트 맹봉학(MBC 인기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 아버지 역을 맡음), 2010년 5월 13일 경향신문에 인용 보도된 기사)

•최대한 평화적으로 시위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권력에서도 평화 시위 자체를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돼서...무엇보다도 얘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MBC 아나운서 허일후, 2008년 5월 26일 MBC-FM ‘세상을 여는 아침, 허일후입니다’)

•방송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언가 솔직하지 못해 보이는 해명들...국민들의 위기감과 분노가 점점 더 심화되는 듯합니다. 더욱이 일부 언론과 여당은 이런 감정들을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 내지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죠. 이런 상황속에서도 끓어오르는 감정을 진정 아름다운 촛불 문화제로 승화시키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MBC 아나운서 오상진, 자신의 팬카페&미니홈페이지)

•나와 사랑하는 사람 모두 광우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게 현실이오! 그러니 이제 그만 하시오!(가수 김원준, 2008년 5월 5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미국인들조차도 미국 쇠고기를 안 먹는다... 1주택 1우(牛)로 자급자족하자(가수 겸 MC 신정환,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TV 연예프로그램 ‘명랑히어로’에 출연해)

•2008년 5월 8일 MBC FM ‘강인(본명 김영운) 태연(본명 김태연)의 친한 친구’(오후 8-10시)에서 우이독경(牛耳讀經)vs마이동풍(馬耳東風) 형식으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풍자. 이날 태연은 요리전문가로 강인은 딴지 거는 역할을 했다.

태연- 오늘의 요리...진한 국물 맛이 우러나는 탕 요리 일명 괴담탕 되게U어요. 재료는

일단 30개월 이상 된 미꾹소고기 그리고 그 소고기에서 나온 내장, 등뼈 필요해요.

강인- 이제 이걸 누가 먹습니까?

태연- 아! 제일 먼저 값싸고 맛있는 그것도 30개월 이상 된 미꾹 소고기 수입해 오느라 고        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요리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ㅋㅋㅋㅋ 맘같아선         정말 매일 이 요리 해드리고 싶네요.

강인- 그분들이 드실까요?

태연- 당연히 드시죠. 값싸고 좋은 미꾹 소고긴데 ...

강인- 아! 이 요리 만들다 보니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        는 사람을 가리켜 소귀에 경 읽기, 유식한 말로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태연- 와우 써프라이즈 어머나 무식해 !! 요리 냄새만 맡고도 이상해지셨나봐 ㅋㅋㅋㅋ

(*어머나! 정말 무식하네! 소귀에 경 읽기가 ‘마이동풍’이라고? 그럼 ‘우이독경’은         말귀에 경 읽기냐?)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정부를 비난하고 촛불집회 참석을 선동한 것은 아니다.

배우 독고영재는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 연예인들을 비판했다. 그는 2008년 5월 7일 인터넷 매체 ‘프리존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젊은 연예인들의 미국산 쇠고기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자성론 펼쳤다. 그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미국과 합의 단계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면서 “사실상 현 정부는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마무리를 짓는 역할에 불과하다.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중요한 협상 의제임을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또 “FTA는 이미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현재 여러 나라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FTA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놓기 마련인데, 우리가 쇠고기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이익을 챙길 수 없지 않는가. 적어도 정부 관계자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어수룩한 협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독고영재는 일부 연예인들의 ‘미국 쇠고기=광우병’ 발언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그들이 말 한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면 이제까지 10여 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사람들이 다 광우병에 걸려 죽어야 말이 된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극히 감정적인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보도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일부 방송과 신문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독고영재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의 너무 안일한 태도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직접 국민들에게 좀 더 신중하고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면서 “요즘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감정이나 이슈에 대해 한 박자 늦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계광장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 하는 것을 봤다는 그는 “저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이러한 촛불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조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FTA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 정치집단이 여론을 호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광우병은 소에 대한 육골분 사료 금지후 세계적으로 소멸단계에 있다. 그것은 광우병 원인물질이 다른 질병처럼 전염성이 높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덩어리 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26개국에서 발생, 소  19만 625마리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18만 4천 6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아일랜드 1천 651, 포르투갈 1천80, 프랑스 1천 19, 스페인 779, 스위스 467, 독일 419, 이탈리아 144, 벨기에 133, 네덜란드 88, 폴란드 71, 일본 36, 체코 30, 슬로바키아 25, 캐나다 18, 덴마크 16,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각각 8, 미국 4, 룩셈부르크 3, 리히텐슈타인과 오만 각각 2,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스웨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은 영국 163명을 포함 200여명으로 이들은 거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약40만 마리의 광우병소가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며 소 470만 마리와 양 130만 마리를 포함  6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16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해서 물론 조심은 해야 하겠지만 100% vCJD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우병은 1997년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사료(반추동물의 육골분)를 금지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광우병이 가장 피크를 이루던 시점이 1992년으로, 전 세계적으로 3만 7천 316건(영국에서 3만 7천 280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7년에는 141건(영국에서 67건)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총 23건(영국 10건, 아일랜드 12건, 캐나다 1건)이 보고됐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현재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우병은 향후 5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발생 건수가 급감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수익성 문제로 백신개발이나 치료법 연구에 거의 손을 대지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오늘날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주요 의제로 취급하지 않은 광우병을 의제로 설정했다. 사실상 실패한 의제였다. 일각에서는 PD수첩의 이와 같은 의제설정 및 보도가  특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안전성의 확률과 국가적인 체면, 자존심 때문에 문(쇠고기 수입재개)을 못 열었던 것이죠. (안전성 때문에) 농림부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해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안 찍었고 거긴(이명박 대통령 정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저지른 일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설거지 했다고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양심이 없는 얘기죠”(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5월 4일 봉하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행한 즉석연설)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며 생긴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ＦＴＡ협상 대상이지만 위생검역의 조건은 ＦＴＡ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ＦＴＡ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2007년 3월 29일)에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으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뼈조각 쇠고기’를 전량 검사, 전량 반송하자 미국이 한국정부에 불신을 갖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약속을 기한을 정한 문서로 요구해 쌍방의 체면을 살리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두약속이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으면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을 30개월 이상으로 풀겠으며 뼈를 포함해서 수입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인 2007년 11월 17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작성한 문건에는 미국이 OIE의 권고를 시행하면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소 발생 이후 약 2년10개월만인 2006년 11월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뼛조각 문제로 반송, 폐기된 뒤 계속 같은 문제(노대통령 재임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된 경우는 4회로 뼈조각이 있는 상자뿐아니라 전량 모두 반송조치 됐음)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자 불평과 함께 우리 정부를 불신했다. 당시 농림부는 미국의 협상 요청에 따라 기술 협의를 가졌으나 인식차가 컸다. 미국은 급기야 열린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해달라며 서면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한미FTA 협상은 위기에 봉착했고 타결을 위해서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로 OIE가 미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차기정부(이명박 정부)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문서화를 마무리할 것을 못박아 말한 것이다. ‘합리적 기간’이란 표현도 자신의 임기내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의 약속이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한미 ＦＴＡ체결은 한미양국간의 약속이자 거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듯이 미국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정부를 믿고 타결을 했으니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1년이 지나도록 문서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퇴임을 이유로 봉하 마을로 내려가버렸다. 속말로 ‘내몰라라’해버렸으니 부시행정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정부로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2007년 4월 2일 타결된 FTA협상을 무효로 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승계하였다는 전제 하에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고 이명박 정부도 미국을 이해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정부의 합의를 이행한 것이지만 야당이나 이명박정부를 반대하는 소위 진보, 좌파세력으로 부터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따지고 보면 한국이 반드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쇠고기 월령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노대통령의 ‘고약한 성미’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노대통령이 미국 쇠고기를 네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행동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우에는 결코 뼈조각이 없는가? 거의 병적이다시피 엄격하게 검역을 하여 손톱 크기보다 작은 뼈조각 하나(어떤 경우는 두께가 모두 1mm 정도로 얇아 X-ray 이물질 검출기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를 찾아내어 그것을 핑계 삼아 막대한 쇠고기 전량을 반송시키기를 네번이나 했다. 쇠고기라면 당시 미국산은 국제적 수출 면허가 있었지만 한우는 수출 면허가 없는, 시쳇말로 ‘족보’없는 쇠고기였다. 이는 한우 고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상자들을 일일이 검사토록해 작은 뼈 한 조각만 나와도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하는 과잉 반응을 보였다.  한우에도 뼈조각은 있으며, 미국 쇠고기가 더 안전한데도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했으니 과잉반응이란 말을 들을만했다. 세관 실무자가 규정대로 뼈가 발견된 상자만 폐기하면 될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개입하여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했으니....

사실, 한미FTA 체결은 우리측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협상도 사실상 한국쪽에 유리하게 체결됐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를 네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노무현대통령의 의중을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연으로, 한미FTA가 미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입으로는 여러 차례나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쇠고기 반송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하는 사이 미국이 2007년 5월 22일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지위를 획득했던 것이며, 한국은 OIE의 규정에 따라 쇠고기 월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기존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으로 상향 조정 된 것이다. 위험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뜻으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이는 세계 최상의 위생적인, 양질의 쇠고기가 미국 쇠고기란 것을 의미한다.

노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한 약속 빨리 지켰더라면, 즉 2007년  4월에 지키기만 했어도 쇠고기 시장은 전면 개방안하고도 미 의회의 FTA비준을 받을 수 있었다. 노대통령이 자꾸 말 바꾸는 사이 한국이 OIE 규정을 적용받는 첫번째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로부터 한미FTA 비준을 받기도 점점 어렵고 까다로워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 ‘참여정부 업적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해 달라’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건의에 대해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내 임기 중엔 안 한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고 다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한마디 말로 종전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당시 노대통령과 송장관 등의 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그 자리엔 한총리와 권오규 부총리도 있었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문제 해결을 직접 약속한 것은 두번이다. 한미 FTA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던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했고, 같은 해 9월 7-9일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재차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던 노무현 대통령은 쇠고기수입재개문제를 싸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퇴임후인 2008년 5월 4일 봉하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안전성의 확률과 국가적인 체면, 자존심 때문에 문(쇠고기 수입재개)을 못 열었던 것이죠. (안전성 때문에) 농림부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해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안 찍었고 거긴(이명박 대통령 정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저지른 일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설거지 했다고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양심이 없는 얘기죠”라고 책임을 비켜갔다.

노무현정부가 임기내 FTA비준방침을 밝혔던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는 ２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찬성했다. 한미 양측 실무자들이 이미 완성해 놓은 문서에 노대통령이 서명을 하는대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한미FTA 체결을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공적으로 내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던 것이다. 손대표는 2008년 2월 1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인준되도록 하고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3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기회를 볼 것이며, 그것도 안된다면 4월 총선이 끝나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한미 FTA를 일관되게 찬성해 왔고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손대표는 비준안 처리는 커녕 ‘광우난동사태’ 선동에 나섰다.

비록  2월 17일의 시점에서는 노대통령 임기 한 주를 남기고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할지라도 노대통령이 서명하는 데는 몇분 걸리지 않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봉하마을로 가기 전에 자신의 문서에 도장을 찍던가, 후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후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뿐 자기가 벌려놓은 한미FTA 체결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 달라는 당부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에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2008-2013)에서 “전임정부가 미국에게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전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일이라 협상의 여지도 크지 않았다(113쪽). 수차례의 한미정상간 약속으로 협상의 여지가 좁아진 것이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의 일 아니었던가(114쪽)”라고 말했다.

2008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010년 출간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민 전 차관은 협상 과정의 상세한 상황을 담은 이 책을 2010년 7월 1일 열렸던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이 책에서 ‘광우병 파동’을 불러온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치러질 2008년 총선을 의식해 일부러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선 패배 일주일 후인 12월 24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국제적 신뢰 문제를 거론하자 노 전 대통령은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나를 여기서 더 밟고 가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이 책은 밝혔다. 이 책에 따르면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008년 1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집한 비상회의에서도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월 18일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임기 안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 책은 적었다.

<참고문헌>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알에이치코리아, 2015)

민동석,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 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나남, 2010)

김인영, ‘끝나지 않는 선전선동, 침식당하는 민주주의–누가 괴벨스의 부활을 꿈꾸나’,

2016년 4월 6일 서울 마포의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발표한 주제논문

서옥식, 오역의 제국-그 거짓과 왜곡의 세계(도서출판 도리, 2013)

서옥식,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이었다(도서출판 도리, 2014)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수사백서(서울중앙지검, 2009)

반제민전 논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2008. 4. 26)

반제민전 논설, 반이명박투쟁을 전국적인 반미투쟁으로 지향시켜나가자(2008. 7. 21)

반제민전 논설, 투쟁의 촛불을 더 높이 치켜들자(2008. 6. 26)

반제민전논설,  파쇼탄압분쇄하고 이명박 패당의 최후 항복을 받아내자(2008. 7. 17)

우리민족끼리 논평, 미친 쇠고기에 미친 ‘외교’(2008. 4. 27)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단체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투쟁을 선언(2008. 5. 4)

로동신문, 제2의 6월 인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2008. 5. 30)

로동신문, 확산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투쟁과 관련하여(2008. 6. 10)

로동신문,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에 대한 폭발(200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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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PD수첩, 촛불폭력시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인간광우병, CJD, vCJD, 아레사 빈슨,

국제수역사무국(OIE), 미친소, 이명박, 노무현, 서옥식, 한미FTA, 한국진보연대